수산물수출정보포털(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해양수산부)

中, 농(수)산물 품질안전법 개정 계획

○ 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6월 18일에 「농(수)산물 품질안전법 수정 초안(农产品质量安全法修订草案)」을 발표해 법률 개정을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

○ 해당 수정 초안은 총칙, 농(수)산물 품질안전 표준, 농(수)산물 산지, 농(수)산물 생산, 농(수)산물 경영, 감독관리, 법률책임과 부록 8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
○ 기존 법률과 비교했을 때 해당 수정 초안에서 농(수)산물 생산·판매자는 해당 농(수)산물에 대한 책임 강조와 함께 2018년 중국 부처 개편으로 인해 향후 중국 내에서의 농(수)산물 품질안전은 중국 농업농촌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(市场监督管理总局)이 관할한다는 문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.

○ 또한 제2장 농(수)산물 품질안전 표준에서 농(수)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협회, 기업 등의 표준 제정을 격려하며, 수입산 농(수)산물의 경우 중국의 농(수)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 것으로 개정했습니다.

○ 이외에는 농(수)산물 산지 모니터링 관리제도, 산지 검사제도, 생산 기록, 생산용 투입품 이력추적 등의 문항에 대해서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출처 : mo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