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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배경

 

ㅇ 일본(후생노동성)은 어패류 등 식품 중의 항생제·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(MRL) 강화 조치 개정안 통보

 

    - 후생노동성 고시 “식품첨가물 기준” 개정안을 WTO/SPS에 공고(8월)

 

□ 개정내용

 

약품명

개정내용(기준)

효능

기존

개정

팸퍼(Famphur)

0.02 ppm

불검출

가축 이·쇠파리 살충제(미국)

노보비오신(Novobiocin)

0.05 ppm

불검출

가축용 항생제(국내)*

옥사실린(Oxacillin)

0.3 ppm

불검출


※ 국내에서는 수산용 승인약품이 없으며 동물용은 가축용 연고제*로 사용

 

□ WTO/SPS 통보문 주요내용

 

ㅇ 노보비오신·옥사실린(동물용의약품), 팜퍼(살충제)의 잔류허용기준 강화


* 아래 대상 품목(노란색 셀) 이외의 수산물은 잔류허용기준 0.01ppm

 

농약 물질명

(문서번호)

WTO/SPS 통보일자

대상 품목

현행

(ppm)

개정안

(ppm)

비고

플루디옥소닐

’17.4.13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-

0.04

기준

완화

스피라마이신

’17.4.13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2

-

기준

강화

파목사돈

’17.4.13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2

0.2

기존

동일

파클로부트라졸

’17.5.16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04

0.04

기존

동일

이속사티온

’17.5.16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-

0.2

기준

완화

글리포세이트

’17.5.16

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,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

(HS코드 : 0302, 0303, 0304, 0306, 0307)

연어목

(Salmoniformes)

0.3

-

기준

강화

뱀장어목

(Anguilliformes)

0.3

-

농어목

(Perciformes)

0.3

-

그 외 어류

0.3

-

이매패류

(Shelled molluscs)

3

-

갑각류

(Crustaceans)

3

-

그 외

수생동물

3

-

플루톨라닐

’17.5.16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2

2

기존

동일

뷰프로페진

’17.8.4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2

0.2

EPN

’17.8.4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3

0.3

팸퍼

’17.8.7

연어목, 장어목, 농어목, 기타어류

패류, 갑각류, 기타 수생동물

0.02

-

기준

강화

노보비오신

’17.8.7

농어목 어류

(전갱이,고등어,농어,돔,참치 등)

0.05

-

옥사실린

’17.8.7

연어목, 장어목, 농어목, 기타어류

패류, 갑각류, 기타 수생동물

0.3

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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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·검역 정보 상세

작성자, 등록일, 구분, 출처, 제목, 내용을 제공하는 표
작성자 관리자
등록일 2017-10-10
발효일 2017-08-07
국가 일본
구분 기타
품목 식품
제목 일본 식품, 첨가물 기준 및 규정 개정

□ 배경

 

ㅇ 일본(후생노동성)은 어패류 등 식품 중의 항생제·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(MRL) 강화 조치 개정안 통보

 

    - 후생노동성 고시 “식품첨가물 기준” 개정안을 WTO/SPS에 공고(8월)

 

□ 개정내용

 

약품명

개정내용(기준)

효능

기존

개정

팸퍼(Famphur)

0.02 ppm

불검출

가축 이·쇠파리 살충제(미국)

노보비오신(Novobiocin)

0.05 ppm

불검출

가축용 항생제(국내)*

옥사실린(Oxacillin)

0.3 ppm

불검출


※ 국내에서는 수산용 승인약품이 없으며 동물용은 가축용 연고제*로 사용

 

□ WTO/SPS 통보문 주요내용

 

ㅇ 노보비오신·옥사실린(동물용의약품), 팜퍼(살충제)의 잔류허용기준 강화


* 아래 대상 품목(노란색 셀) 이외의 수산물은 잔류허용기준 0.01ppm

 

농약 물질명

(문서번호)

WTO/SPS 통보일자

대상 품목

현행

(ppm)

개정안

(ppm)

비고

플루디옥소닐

’17.4.13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-

0.04

기준

완화

스피라마이신

’17.4.13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2

-

기준

강화

파목사돈

’17.4.13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2

0.2

기존

동일

파클로부트라졸

’17.5.16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04

0.04

기존

동일

이속사티온

’17.5.16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-

0.2

기준

완화

글리포세이트

’17.5.16

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,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

(HS코드 : 0302, 0303, 0304, 0306, 0307)

연어목

(Salmoniformes)

0.3

-

기준

강화

뱀장어목

(Anguilliformes)

0.3

-

농어목

(Perciformes)

0.3

-

그 외 어류

0.3

-

이매패류

(Shelled molluscs)

3

-

갑각류

(Crustaceans)

3

-

그 외

수생동물

3

-

플루톨라닐

’17.5.16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2

2

기존

동일

뷰프로페진

’17.8.4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2

0.2

EPN

’17.8.4

어류 (HS코드 : 0302, 0303, 0304)

0.3

0.3

팸퍼

’17.8.7

연어목, 장어목, 농어목, 기타어류

패류, 갑각류, 기타 수생동물

0.02

-

기준

강화

노보비오신

’17.8.7

농어목 어류

(전갱이,고등어,농어,돔,참치 등)

0.05

-

옥사실린

’17.8.7

연어목, 장어목, 농어목, 기타어류

패류, 갑각류, 기타 수생동물

0.3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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