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
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. 미·중 통상갈등 양상을 협상을 통한 상호 합의, 미국의 대중 제재 시행, 통상 분쟁 확산 등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수출 영향을 추산했다. 이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%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.9%(연간 38억 달러) 줄어들고,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이 0.03%(1.9억 달러)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.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중 협상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이 반도체 설비 가동률을 높이면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40억 달러(총수출의 0.7%) 감소할 전망이다.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유럽연합(EU) 등으로 퍼져 미국, 중국, EU 관세가 모두 10%p 인상을 가정했을 때, 글로벌 무역량이 6%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6.4%(367억 달러)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. 따라서 기업은 품질 고급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, 정부는 통상분쟁이 전세계적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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